고용노동부 공고 제2018-118호

｢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｣(고용노동부고시 제2017-08호)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｢행정절차법｣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8년 3월 9일

「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일부개정령안」

1. 개정이유

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공사 입찰과정에서 낙찰률을 적용받음으로써 당초 계상된 보다 감액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, 낙찰률 적용 배제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변경 계상 방법을 구체화 하는 등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○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낙찰률 적용 배제 (안 제5조제1항 개정)

- 발주자가 수급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할 경우 낙찰률을 적용하지 아니하고, 당초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도록 함

○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낙찰률 적용 배제에 따른 입찰참가자에게 사전 고지 등 (안 제5조제4항 신설)

- 당초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 계약문서에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입찰공고 등에 명시하여 입찰참가자가 미리 열람하도록 함

○ 낙찰률 적용 배제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변경 계상 방법 구체화 (안 제4조제3항 개정)

- 설계변경 등으로 대상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조정 계상 시에도 낙찰률이 배제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조정 계상 기준 마련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「산업안전보건법」제30조

나.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기    타: 1) 신․구조문 대비표

2) 규제영향분석서, 별첨

4. 의견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28(수)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(참조: 산업안전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(☎ 044-202-7728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․반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전화번호, 주소

다. 보내실 곳

❍ 주 소: (399-012)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, 정부세종청사 11동 704호

❍ 팩 스: 044) 202-8092

고용노동부 고시 제 2018-00호

「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」 일부 개정령안

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3항 중 “안전관리비”를 “별표 1의3에 따라 안전관리비”로 한다.

현행 제5조 제목을 “계상시기 등”에서 “계상방법 및 계상시기 등”으로 하고, 현행 제5제4항을 제5조제5항으로 한다.

제5조제1항 중 단서를 삭제한다.

제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발주자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계상한 안전관리비를 입찰공고 등을 통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.

별표 1 및 별표 1의3은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   칙

① (시행일)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4조제3항, 제5조제1항, 제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 시행한다.

② (계상기준 및 계상시기 등의 적용례) 제4조제3항, 제5조제1항, 제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 이후 새로이 계약을 체결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.

【별표 1】(개정, 2018.0.0.)

공사종류 및 규모별 안전관리비 계상기준표

(단위: 원)

구 분 공사종류	대상액 5억원 미만인 경우 적용 비율(%)	대상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		대상액 50억원 이상인 경우 적용 비율(%)	영 별표5에 따른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건설공사의 적용비율(%)
		적용 비율 (%)	기초액
일반건설공사(갑) 일반건설공사(을) 중 건 설 공 사 철도․궤도신설공사 특수및기타건설공사	2.93% 3.09% 3.43% 2.45% 1.85%	1.86% 1.99% 2.35% 1.57% 1.20%	5,349,000원 5,499,000원 5,400,000원 4,411,000원 3,250,000원	1.97% 2.10% 2.44% 1.66% 1.27%	2.15% 2.29% 2.66% 1.81% 1.38%

【별표 1의3】(신설, 2018.0.0.)

설계변경 시 안전관리비 조정‧계상 방법

1. 설계변경에 따른 안전관리비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.

❍ 설계변경에 따른 안전관리비 = 설계변경 전의 안전관리비 + 설계변경으로 인한 안전관리비 증감액

2. 제1호의 계산식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안전관리비 증감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.

❍ 설계변경으로 인한 안전관리비 증감액 = 설계변경 전의 안전관리비 × 대상액의 증감 비율

3. 제2호의 계산식에서 대상액의 증감 비율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. 이 경우, 대상액은 예정가격 작성시의 대상액이 아닌 설계변경 전‧후의 도급계약서상의 대상액을 말한다.

❍ 대상액의 증감 비율 = [(설계변경후 대상액 – 설계변경 전 대상액) / 설계변경 전 대상액] × 100%

현 행	심 사 안
제4조(계상기준) ①ㆍ② (생 략)	제4조(계상기준) ①ㆍ② (현행과 같음)
③ 발주자 또는 자기공사자는 설계변경 등으로 대상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지체 없이 안전관리비를 조정 계상하여야 한다.	③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별표 1의3에 따라 안전관리비-------------.
제5조(계상시기 등) ① 발주자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 제4조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. 다만, 도급계약상의 대상액을 기준으로 제4조를 적용하여 안전관리비를 조정할 수 있다.	제5조(계상방법 및 계상시기 등) ①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 <삭 제>.
②ㆍ③ (생 략)	②ㆍ③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④ 발주자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계상한 안전관리비를 입찰공고 등을 통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.
④ (생 략)	⑤ (현행 제4항과 같음)

신ㆍ구조문대비표